🏠 월세, 전세, 반전세 가장 많이 묻는 TOP 100 질문 총 정리(월세, 전세, 반전세에 대한 모든 것 총정리)

“전세로 들어가야 하나요, 월세가 더 유리한가요?”
“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돼요...”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몇 가지만 제대로 알아두면

전세 사기 예방은 물론, 보증금 반환, 월세 분쟁, 세금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시리즈에서는 전세, 월세, 반전세와 관련한 실질적인 질문 100가지를 엄선해

4개의 파트로 나누어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시리즈별 포스트 구성

📌 1편: 기본 개념 10선 & 계약 준비 15선 총 25선

👉 전세·월세 초보 탈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 Q&A 25선

📌 2편: 계약 중 발생하는 문제들 & 분쟁 대응 25선

👉 계약 중 월세 인상? 수리 책임? 실전 분쟁 Q&A 25가지

📌 3편: 세금 & 지원금 & 공공제도 꿀팁 20선

👉 청년 월세 지원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꼭 챙겨야 할 제도 Q&A 20가지

📌 4편: 계약 종료& 퇴거 & 권리 보호 및 보증금 반환 30선

👉 보증금 안 줄 때 대처법은? 퇴거 전 꼭 읽어야 할 Q&A 30선

🔎 이 시리즈 하나면 전월세의 모든 것, 정리 끝!

각 편마다 현실에서 정말 많이 묻는 질문들만 골라서 계약 전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담았습니다.

필요한 글을 못 찾으시겠으면 CTRL + F를 눌러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필요한 질문과 답이 없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 기본 개념 10선

👉 전세·월세 초보 탈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 Q&A 25선

✅ Q1.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목돈(보증금)을 맡기고, 별도의 월세 없이 일정 기간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월세는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납부하는 임대차 형태입니다.

➡️ 전세는 초기 비용은 크지만 매달 부담이 없고, 월세는 초기 부담은 적지만 매달 지출이 발생합니다.

✅ Q2. 반전세는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라고도 불리며,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입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가 낮아집니다.

➡️ 실제로는 월세 계약으로 분류되며, 보증금과 월세 조합의 비율에 따라 ‘반전세’라고 불립니다.

✅ Q3.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전세보증금은 전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매달 추가 비용 없이 사는 형태입니다.

반면 월세보증금은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의 신용이나 월세 미납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 성격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 둘 다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되지만, 계약 구조와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 Q4. 월세 보증금이 높으면 좋은가요?

➡️ 보통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달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집주인의 파산이나 압류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클수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Q5.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가상의 월세 수입’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3억 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며, 이자 수익이 있다고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임대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법상 과세되는 경우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Q6. 전세권과 임차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물권'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권리가 유지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보호받는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약합니다.

등기 비용이 들긴 하지만 고액 보증금일 경우 전세권 설정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Q7. 월세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 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한 순위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 둘 다 갖추어야 경매나 압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Q8.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 네, 당사자 간 자율 계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하자 여부, 계약서 작성 등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중개사 책임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분쟁 시 대응이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9. 임차인과 세입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 네, 두 용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임차인’은 법률 용어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며,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로서 임차인의 일상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 Q10. 임대차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법적 계약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게 되며, 분쟁 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이 계약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 계약 준비 15선

✅ Q11. 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는?

➡️ 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주인 신분증,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불법 건축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12. 전입신고는 언제 하면 좋나요?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늦게 할수록 후순위로 밀려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 Q13.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만 알면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종이로도 법원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14.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동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소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일자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 Q15. 특약사항에는 어떤 걸 넣는 게 좋을까요?

➡️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양측이 별도로 약속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수리 책임, 반려동물 허용 여부, 중도해지 조건, 관리비 항목 분담 등을 명확히 작성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서면에 남기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Q16. 임대인 명의와 계약서 작성자가 다르면?

➡️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 무효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 특히 보증금이 크다면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17.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협의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율표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공개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 Q18.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 설비 등의 수리는 통상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반면, 일상적인 고장이나 관리(예: 형광등, 샤워기 필터 등)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를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나누어 두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19. 공실인 집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 공실 상태라도 소유자 확인, 하자 여부,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나 경매 진행 여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이전 세입자의 퇴거 여부와 전입신고 말소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 Q20.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꼭 챙겨야 할 것?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로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검토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사전에 신용정보 확인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전 최소 1~2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집 상태를 점검 받은 후, 입주자가 퇴거 후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 Q21. 계약서를 직접 쓰면 불리한가요?

➡️ 자체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부동산 지식이 부족할 경우 중요한 조건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계약상 분쟁 시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중개사 책임보험으로 일부 보호도 가능합니다.

➡️ 특히 고액 거래일수록 전문가를 통한 계약이 안전합니다.

✅ Q22. 전세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이 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매우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 소득, 보증금 한도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요건 (HUG 기준)

구분	조건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7억 이하
계약 형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등록
신청 시점	계약 후 1개월 이내, 입주 전 가입 권장

📌 보증료 예시 (2025년 기준)

보증금 2억 기준 → 연 약 20~25만 원 수준
청년·신혼부부 할인 적용 가능

📌 가입 절차

온라인 신청: HUG 보증센터
서류 제출: 계약서, 등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보증 심사 후 가입 승인

💬 팁: 집주인이 다주택자, 근저당 설정 있는 경우 반드시 가입 권장

✅ Q23. 신축 아파트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나요?

➡️ 신축 아파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시세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분양권 상태일 경우 일부 보험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별 기준이 다르므로 여러 곳에서 사전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 Q24. 전세입주 전 하자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입주 전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벽지, 수도, 창문, 전기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세요.

하자가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고, 계약서 특약란에 ‘하자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발견되면 수리비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핵심입니다.

✅ Q25. 전세계약할 때 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전체 전세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이후 중도금 또는 잔금 일정은 계약서에 따라 협의하며, 지불 일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금 후 단순변심으로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 서명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재확인하세요.

📌 계약 중 발생하는 문제들 & 분쟁 대응 25선

👉 계약 중 월세 인상? 수리 책임? 실전 분쟁 Q&A 25가지

✅ Q26.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유지되나요?

➡️ 네,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으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27. 임대인이 중도에 집을 팔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아니요,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상 권리는 보호됩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약이 그대로 인계되므로,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보증금 반환 순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Q28. 계약 중 월세 인상 요구를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중에는 원칙적으로 월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협의하에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 Q29. 전세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 민법상 임차인의 중도 해지는 위약금 발생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배액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처리되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의 손실을 막는 것이 관행입니다.

📌 위약금 관련 조항은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30. 계약서에 없는 사항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적 증거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중요 사안은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고,

구두 합의는 카톡, 문자,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 → 국토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 조정 신청 가능

✅ Q31.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인은 기본 설비 유지 및 수리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루거나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 통보 → 사진 기록 → 견적서 보관 등의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Q32.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절차 진행

이후에도 미지급 시 연 5% 법정이자를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서식

▶️ 관련 링크 :

1.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완벽 정리!

2.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대응하는 법

✅ Q33. 이사 당일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 보증금 반환 없이 퇴거할 경우, 권리 포기 또는 반환 순위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신청 후 부동산에 등기된 상태로 다음 계약 진행 가능

✅ Q34. 전세계약 종료 후 집을 못 구했어요. 연장 가능한가요?

➡️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단기 연장 또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기 연장 시: 일수 계산하여 월세/전세금 일할 정산
장기 연장 시: 재계약서 작성 필요

📌 계약 종료 전 충분히 협의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Q35. 계약 갱신 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나요?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행사 가능하며, 서면 통보가 가장 안전합니다.

갱신 청구권은 1회만 가능하며,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Q36.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네. 임대인 또는 가족이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단기 거주 후 되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전입신고, 수도·전기요금 내역 등으로 거주 여부 판단

✅ Q37. 보증금 반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지급명령 절차는 빠르면 수 주 내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 이 경우 약 3~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재산압류·경매 등을 동반한 강제집행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입니다.

✅ Q38. 월세 계약 중 갑자기 관리비가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비는 계약 당시 명시된 항목에 따라 청구되어야 하며, 추가 항목이 발생하거나 요금이 변동되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관리비 항목은 계약서 특약란 또는 별도 명세서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Q39.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되나요?

➡️ 일반적으로 월세 2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속적 계약’에서 금전 지급 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이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체가 불가피한 경우 미리 협의하여 분할 납부나 유예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40.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영수증을 안 써줘요.

➡️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문자,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을 통해 입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Q41. 임차인이 집에 하자를 남기고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지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상태를 사진 또는 점검표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입회 확인을 진행하거나 중개사와 함께 입회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42. 세입자가 무단으로 거주 연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통상 3~6개월 소요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서면 퇴거 통보를 해두면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Q43. 반려동물 키우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 계약서 또는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과도한 소음, 악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을 키울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Q44.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불법인가요?

➡️ 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거권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도 출입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반복될 경우 녹음,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신고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Q45. 퇴거 시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통상적인 생활 오염은 임차인이 직접 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심한 오염이나 훼손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청소비 또는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자연적 마모’는 임대인이 책임지므로 특약 사항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Q46. 전세 만료 전 이사 가고 싶어요. 세입자 구하면 위약금 면제인가요?

➡️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과 계약이 이어질 경우, 관행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제 조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무단 퇴거는 보증금 차감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협의 필수

✅ Q47. 계약기간 중 집을 인테리어해도 되나요?

➡️ 구조 변경, 벽지·장판 시공, 못 박기 등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단 시공 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요구 및 보증금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변경이라도 허용 범위를 협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48.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요.

➡️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서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보기 (법원)

▶️ 관련 링크 :

1.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완벽 정리!

2.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대응하는 법

✅ Q49. 관리비 체납은 임차인이 책임지나요?

➡️ 계약 기간 중 발생한 관리비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퇴거 시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인에게 청구가 들어오며, 이로 인해 보증금 차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전 미납 여부 확인 후 완납 영수증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50.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안 찍으면 효력이 없나요?

➡️ 법적으로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서명만 있을 경우 계약서 진위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도장 + 서명 모두 받아두고, 전자계약의 경우 인증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세금 & 지원금 & 공공제도 꿀팁 20선

👉 청년 월세 지원부터 전세보증보험까지! 꼭 챙겨야 할 제도 Q&A 20가지

✅ Q51. 월세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에 대해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조건 요약표

구분	조건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주택 조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기타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 계좌이체 등 증빙 필수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공제
5,500만~7,000만 원: 12% 공제

✅ Q52.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홈택스 →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란 기재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관련 링크 : 월세 세액공제 총정리

💬 팁: 현금 거래 시 공제 불가 → 반드시 계좌이체 or 영수증 확보 필요

✅ Q53.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부모님 집에 실제로 월세를 내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이거나 가족 간 거래로 보이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거래만 인정하므로, 정상적인 전입신고, 월세 입금 내역,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Q54. 전세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 전세는 월세처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는 주택자금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공제는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공공대출에 한함

✅ Q55. 임대소득세는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 아니요. 임대소득세는 집주인(임대인)의 납세 의무입니다.

임차인은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세금 회피 목적의 현금 거래나 무계약 임대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Q56. 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소득세는 무조건 발생하나요?

➡️ 전용면적 14㎡ 초과,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가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인은 이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하게 됩니다.

📌 2주택 이하 소액임대는 연간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 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Q57. 전세보증보험은 세액공제가 되나요?

➡️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공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Q58.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2025년 기준):

항목	조건
연령	만 19~34세 단독세대주
소득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 이하

신청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대출 페이지

✅ Q59.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버팀목대출 또는 신혼부부 특별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에서 신청 가능

주요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관련 링크 : 신혼 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 Q60.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달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기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무주택자 + 만 19~34세 청년

📌 거주지 기준 지자체 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확인 필수

✅ Q61.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전세보증보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임대차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신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링크

✅ Q62.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HUG 기준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SGI는 일부 상품에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 Q63. 보증보험료는 얼마나 하나요?

➡️ 보증금의 약 0.128~0.2% 수준이며, 보증금 규모와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보증금 2억 원 기준 → 약 25만 원 내외
청년·신혼부부는 일부 할인 혜택 적용 가능

✅ Q64. 주거급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 재산 + 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전세, 월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 Q65. 주거급여는 보증금에도 적용되나요?

➡️ 네,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접 지원 형태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기준에 따라 임차료 환산금액을 계산하여 월별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66. 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무조건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신고 필요합니다.

✅ Q67. 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세금 회피 위해 현금 요구해요. 괜찮나요?

➡️ 위험합니다. 계약서 없는 현금 거래는 임차인 권리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액공제, 보증금 반환보장 등 모든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 반드시 계약서 작성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거래하세요.

✅ Q68. 세입자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나요?

➡️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소액 유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며, 근저당, 압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세입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 Q69.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증빙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 임대인이 영수증을 거부한 경우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장기적으로는 통장 이체만 사용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Q70.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자체는 임차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퇴거 & 권리 보호 및 보증금 반환 30선

👉 보증금 안 줄 때 대처법은? 퇴거 전 꼭 읽어야 할 Q&A 30선

✅ Q71. 전세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Q72.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안 하면 세액공제 못 받나요?

➡️ 맞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 불가입니다.

전입신고 + 계약서 + 이체증빙이 세트로 있어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인정됩니다.

✅ Q73.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월세를 낮춘다는데 괜찮을까요?

➡️ 매우 위험합니다. 현금 수령 시 증빙이 남지 않아 보증금 반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서를 쓰고 계좌이체 또는 영수증 수령 방식으로 처리하세요.

✅ Q74. 집주인이 세금 부담 덜기 위해 계약서 없이 월세 요구해요. 문제 없나요?

➡️ 계약서가 없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세액공제, 보증금 보호 모두 불가능합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 Q75. 보증금이 클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계좌 또는 전세금보호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일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보장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관련 링크

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부터 보장 범위까지

2. HUG 전세금 보호 신탁 안내

✅ Q76. 전세계약 종료 전에 퇴거할 수 있나요?

➡️ 임대인과 합의된 경우에는 조기 퇴거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 또는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77. 계약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 공휴일도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나 이사 등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평일로 앞당기거나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Q78. 계약 만료 전에 갱신 의사를 통보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차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의사 미통보 시,

임대인이 먼저 거절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 2년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확실한 의사 표현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방지에 중요합니다.

✅ Q79. 전세 계약 종료 후 며칠 내에 이사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계약 종료일 기준 1~3일 이내 퇴거가 일반적입니다.

계속 거주 시 불법점유로 간주되어 지연손해금 또는 명도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80. 퇴거 시 짐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짐이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임차인의 동의 없이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버리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81. 퇴거 전 청소나 도배를 꼭 해야 하나요?

➡️ 청소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이라면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배, 장판 등은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에 따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연 마모(변색 등)는 임대인 부담, 고의·과실에 의한 훼손은 임차인 책임

✅ Q82. 퇴거 시 보일러나 수도 고장 수리는 누가 하나요?

➡️ 보일러, 수도, 가스 등 기본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의 수리 책임입니다. 단,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손상은 예외입니다.

📌 퇴거 전 하자 발생 시 사진 기록 및 사전 통보 필수

✅ Q83.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언제까지 반환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즉시 또는 통상 2주 이내 반환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반환 기한이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을 따르며, 지연 시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 Q84. 퇴거했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퇴거 후에도 권리 보호 가능

▶️ 관련 링크 :

1.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완벽 정리!

2.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대응하는 법

✅ Q85.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이자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민법 제390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연 기간에 따라 연 5~6% 수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자동 적용되며, 소송 없이도 내용증명에 명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Q86.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할 때,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록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사용 상황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퇴거일이 가까운데 계약 종료가 확정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 등기의 효과

새로운 소유자나 채권자가 나타나더라도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향후 민사소송 없이도 배당 요구 가능

📌 신청 절차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등기 완료 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표시
등기 후 전출 및 이사 가능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확인용)
확정일자 부여서류
퇴거 증빙 (입주확인서 등)

🔗 대법원 서식: 임차권등기명령 서식 다운로드

💬 팁: 신청 즉시 등기 가능하므로, 퇴거 3~5일 전 신청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Q87.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비: 1만 원~3만 원 내외 (관할 법원 기준)

➡️ 신청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높은 보증금 보호 수단입니다.

✅ Q8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서

✔️ 퇴거 증빙 자료 (입주확인서 등)

📌 법원 서식: 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서식 다운로드

➡️ 경우에 따라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Q89.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몰래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은 일방적으로 가능하지만, 등기부에 등록되면 집주인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알게 됩니다.

📌 따라서 신청 전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할 경우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Q90. 퇴거 후 나중에 집주인이 하자나 파손을 이유로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하나,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시 입회 점검 + 사진 기록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마모나 변색 등은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Q91. 전세 계약 해지 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또는 불법 점유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소송에는 3~6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퇴거일 전에 충분히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가 우선이며, 서면 통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Q92.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소유자가 제기하는 강제 퇴거 소송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강제 퇴거)까지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며, 퇴거 +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Q93.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법원에 퇴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전체 소요 기간

1차 심리 및 판결: 3~6개월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명도집행): +1~2개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최대 9~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진행 절차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청
민사법원에 명도소송 제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확인서 필요)
판결 후, 임차인이 거부 시 집행관을 통한 명도집행 신청

📌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집행비용 포함 평균 30~50만 원 내외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수임료 별도 발생

🔗 관련 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 - 명도소송 절차 안내

💬 꿀팁: ‘명도소송+지연손해금 청구’를 함께 걸면, 점유 기간 손해보전 가능

✅ Q94. 전세 계약 해지 전 이사 갈 집을 계약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약 해지 일정과 신규 계약 입주일을 명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신규 집 계약금 손해 발생 가능성 있음 → 계약 해지 확정 이후 계약 권장

✅ Q95. 임대인이 퇴거 당일 연락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 이후 민사소송, 지급명령 절차 가능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1.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완벽 정리!

2.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대응하는 법

✅ Q96.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어요. 방법은?

➡️ 1) 내용증명 발송 →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3) 지급명령 or 민사소송 제기

📌 집주인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 공시송달 신청 가능

소송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관련 링크 :

1.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완벽 정리!

2. 전세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대응하는 법

✅ Q97. 이사 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지연 시 주민등록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거급여, 공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98. 퇴거하면서 전입신고는 자동 말소되나요?

➡️ 아니요. 직접 전입신고 이전 주소지 ‘전출신고’도 함께 해야 말소됩니다.

📌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으며, 퇴거 후 14일 이내 ‘전입 + 전출’ 병행 신고 필

※ 주민등록 정리는 계약 종료와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 Q99.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승소 이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경매 등)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강제집행 신청까지 평균 1~2개월, 자산 확인 및 배당 기간을 고려해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실익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에 지연이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Q100. 퇴거 전날까지 집 보러 온다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 계약 종료 전까지는 여전히 임차인의 주거권이 우선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보여주려면 사전 동의 또는 시간 협의가 필요하며,

무단 방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에 집 보기 허용 조건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협의 가능

📝 마무리 요약

전세·월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내 자산과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알고 준비하면 누구나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전월세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으니, 계약 전후로 다시 꺼내보셔도 좋아요!

💬 궁금한 상황이나 놓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실에 꼭 맞는 해결 팁과 추가 콘텐츠로 안내드릴게요 😊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써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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